[사설]野 ‘김여사 양평 의혹’ 근거 대고 與는 백지화 재고하라

  • 문화일보
  • 입력 2023-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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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가짜뉴스와 선동의 폐해가 오죽 심각하면 극단적 고육책을 선택했겠느냐는 생각도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 야당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합당한 근거 제시에 앞서 무조건 매도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권력 개입 등 비리가 있었다면, 건설 여부와 무관하게 밝혀내 엄단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근거 없는 공격으로 드러나면 역시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주장한 것처럼, 최근의 야당 행태를 보면 내년 총선 때까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문제는 정상적 국정을 흔들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실제로 광우병과 세월호 당시 유사한 상황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구간의 종점은 양서면이었는데 지난 5월 강상면 종점 안이 떠오르면서, 김 여사 등의 입김 작용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강상면 종점부는 나들목(IC)이 아닌 진출입이 불가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김 여사 일가의 땅값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이 TF까지 구성해 의혹을 키우는 상황에서 말끔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극한 정쟁을 피해 갈 수 없다. ‘청담동 술자리’‘쥴리’의혹 등 그동안 야당은 가짜뉴스로 선동해 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땅은 김 여사 종중 땅으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시 자택처럼 IC가 들어서 땅값이 상승한 곳도 아니다. 야당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정상적 추진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도 자체 조사와 현지 여론, 야당 반응 등을 취합한 뒤 백지화 조치를 재고(再考)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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