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입가경 양평 고속도 의혹… 신속 규명이 재추진 첫걸음

  • 문화일보
  • 입력 2023-07-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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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 단초가 된 ‘김건희 여사 일가·종중 땅’ 의혹에서 민주당 소속 전(前) 양평군수와 중진 정치인 관련 의혹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양평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여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총력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편익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 전 양평군수가 추진했다는 노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노선 등 3가지의 장단점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정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고 재추진하는 게 옳다.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규명과 정치·사법적 책임 추궁이 선결돼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다수 군민은 지난 주말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데 이어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하고,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그들과 함께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구체적 근거는 없었지만 또 다른 광우병·사드 사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실제로 두 사태를 주도했던 인사와 단체들이 가담했다.

그러나 노선 변경은 민주당 측에서도 나들목 건설과 함께 요구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노선을 바꿔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인근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군수 집안의 땅이 당초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부근에 14개 필지 1만68㎡(약 3046평)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군수는 대안 노선 부근에 강하 나들목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종점은 비현실적으로 L자형으로 꺾이는 양서면으로 고집했던 이유가 그 땅 때문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노선 결정과 무관하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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