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폭주로 더 중요해진 나토·AP4와의 안보 협력[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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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발사한 화성-18형보다 성능이 신장된 것으로,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5000㎞에 달한다. 미국은 물론 유럽 주요 도시가 사정권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위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 4개국(AP4) 정상과 함께 파트너 자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점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ICBM을 쏴도 유엔 추가 제재를 방해하는 중·러를 뒷배 삼아 무력행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 현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은 파리와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한 공동 대응을 촉구한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완전한 북핵 폐기(CVID) 촉구가 담기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일·호주·뉴질랜드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집단안보 태세가 논의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AP4 역할이 구체화했다.

유엔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기력해진 만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 AP4 등 자유 진영이 북한 도발 대응의 중심이 되도록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국가와 연대해 북한 사이버 해킹을 차단해 미사일 재원 조달을 틀어막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은은 “미제가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폭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핵실험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레이건식 군비경쟁으로 북한의 재원 고갈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조기 가동으로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결기를 보여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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