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성장률 넘으면 더 큰 재앙 부른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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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현행 시급 9620원에서 15.8% 인상한 1만1140원, 경영계는 1.2% 올린 9740원을 제시했다. 13일 소집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더라도 합의는 요원하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고, 곧바로 표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48% 급등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 원을 넘었다.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불 능력을 넘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실제로 채용 축소·중단 사례도 급증했다. 편의점들이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단기 알바를 늘린 여파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154만 명 수준이고, 무인 편의점수는 2019년 등장한 이후 올해 3500개를 넘었다. 알바조차 두지 못하는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만 원이 되면 고용이 6.9만 명 감소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중소기업의 70%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폐지, 인력을 대체할 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다.

최저임금은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저임금 취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일자리를 없애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총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본다. 최저임금을 이런 성장률보다도 더 올리면 문재인 정부 초기의 과속 인상 때보다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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