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더 높은 개방 경제” 선회…中 실질 변화 주시할 때[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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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전면개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에도 ‘수준 높은 개방’ 등을 언급한 적 있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도 더블딥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일단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밀리면서 외국 자본의 탈출을 무마하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근원적으로는 반간첩법 시행, 희토류 수출 통제, 마이크론 반도체 제재 등 정면 대결 전략에서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제2의 개방’으로 선회하는 신호로도 분석된다.

중국의 진의는 더 두고 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 생산자물가지수는 -5.4%로 곤두박질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성장 엔진인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고, 설비투자 지표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5월까지 4.0%로 지난해 1∼4월 4.7%보다 떨어졌다. 5월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20.8%까지 치솟았다. 제로 코로나 해제 특수는 빠르게 증발해 버렸고, 이중침체(Double dip)·적자(Deficit)·부채(Debt) 등 온통 ‘D’로 시작할 만큼 총체적 난국이다.

런민은행은 성장률 5% 달성이 위태로워지자 지난달 20일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나홀로 인하’에 나섰다. 중국 부동산 시장도 2위 건설업체 헝다 파산에 이어 인구절벽과 외국인 엑소더스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기 힘들다.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외에는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

중국의 이런 자구책은 한국에는 기회다. 1989년 톈안먼 사태로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통해 숨통을 튼 적이 있다. 통상 보복 등 한국 때리기를 중단하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대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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