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는 국민은 ‘말 되네’ 할 것” 이게 文정부 본색[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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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책이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은폐·왜곡·조작을 일삼았던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과 분배가 악화하자 국가 통계를 왜곡했고, 탈원전 담당 공무원은 한밤중에 관련 공문서를 폐기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것은 언제든 국민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적나라하게 재확인됐다.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 상태를 모델링하지 않고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활용했다. 그래놓고 한 위원은 “우리가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이 “과거 자료는 (그대로 쓰면 안 되는) 노이즈를 안고 있다.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 무식한 이야기라고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의원은 ‘편익 전체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이거(편익)를 비용(분모)에 넣어서 0과 1 사이(플러스)로 하는 게 불가능하냐’고 했다는데, 사실상 조작을 제안한 것과 같다. 문 정부는 민간위원 전원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는 점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전날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적 석학들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도 온갖 괴담으로 선동을 일삼는다. 집권 시기에도 괴담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본색처럼 됐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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