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국민연금 가입자 21만 명 급감, 개혁 급하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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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충격이 국민연금에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지난해 말 2250만 명보다 급감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후 최대 폭 감소다.

매년 증가 추세이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자영업 경기가 악화한 2019년(-9만 명)과 코로나19 사태 때이던 2020년(-12만 명) 정도다. 이전의 6만∼12만 명 감소는 전년 대비 1년 치이고 경제위기 때 발생한 것인데, 이번엔 그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줄어든 것이라 인구 쇼크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면 올해 전체 가입자 감소가 8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서 올해 말 가입자 2199만 명으로 전년보다 51만 명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33만 명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인구절벽 충격파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대세 감소기’에 접어든 만큼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납부액 감소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게 뻔하다. 복지부는 2041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들어가고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추세면 고갈 시점이 더 일러진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 외엔 길이 없다. 지금도 그리 높지 않은 연금 급여를 더 낮추기 힘든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40%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다 뜬금없이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실종됐다.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 정부나 국회가 연금개혁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는 사이 개혁의 골든 타임은 지나가고 후세대에 큰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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