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재판 지연전략 주도 정황… 民辯 본색 뭔가[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6 11:38
  • 업데이트 2023-07-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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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은 통상 집중심리를 통해 구속 기간(최대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안보 위협을 방치 하고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이후 재판에 넘겨진 6건의 간첩사건의 경우 1심 공판이 2년 넘게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본계 페루 국적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1년 6월 구속기소 된 이모 씨는 지난 17일까지 2년여 동안 11차례 공판이 열리는 바람에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해 재판이 늘어졌다. 같은 해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이다. 연기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동원됐고 피고인들은 모두 석방됐다. 올해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등 세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략이 등장했다. ‘자주통일’ 피고인들은 법원이 불허하자 항고·재항고를 내 본안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이들 세 사건 피고인들도 9월과 10월, 11월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모두 형사사법 체계를 교묘하게 이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들 사건 변호를 맡은 40여 명의 변호사 중 30여 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 소속이다. 민변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고, 중국 소재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기획 입국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간첩사건 ‘재판 지연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민변의 본색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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