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최고위층 연루’ 성역 없이 규명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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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3년간) 부동산 11% 상승”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등 뜬금없는 주장들은 결국 통계 조작 때문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에서 2020년 12월 변경)으로부터 ‘주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에 보고받았으며, 부동산원 실무진은 “위로부터 너무 높다는 평가를 듣고 압력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은 며칠 뒤 잠정치보다 훨씬 낮은 공식 수치를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값을 입력해 통계를 왜곡했다는 판단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만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사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 버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원 권한으로는 더 이상 진상 규명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줄곧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통계가 나오면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새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 간 틈을 타 차장 대리 결재로 다른 기관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꼼수까지 부렸다.

국가통계는 정책 수립은 물론 학술 연구, 민간 기업 경영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초 자료다. 그래서 통계법은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범죄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고용통계 분식’을 고백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집값·고용·소득 등 주요 통계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청와대와 통계청 최고위층 연루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감사와 수사를 통한 성역 없는 규명이 더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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