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타락시킨 LH, 근본적 구조개혁도 검토할 때[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04 11:45
  • 업데이트 2023-08-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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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워낙 타락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1962년 설립)와 한국토지개발공사(1979년 설립)를 모태로 한 LH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차제에 그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고, 지난 6년간 전관 업체에 9조 원 이상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공모의 65%, 용역 종합심사의 93%를 이들 업체가 싹쓸이했다.

문 정부의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앞장서면서 LH 타락상은 도를 넘었다. 실패한 주택정책임에도,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 A 등급을 받았고 임직원은 2977명(45%) 늘어났다. 대선 캠프 출신의 ‘낙하산’ 상임감사는 2019년 안전 분야 부패 근절 공로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기관 표창’까지 받았다. ‘철근 없는 아파트’ 씨앗이 당시에 뿌려진 점을 감안하면, 부패 카르텔도 의심된다.

LH는 3년 전에도 임직원 땅투기 사태로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정부의 ‘검수완박’ 논리에 밀려 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로만 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흐지부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다.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하는 혁신안도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등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논리에 밀려 좌초했다. 엄정한 부패 척결은 기본이다. 나아가 분사(分社)와 경쟁체제 도입,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 남긴 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근본적 구조개혁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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