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칼부림 빈발… ‘예방 치안’ 획기적 강화 시급하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04 11:47
  • 업데이트 2023-08-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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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을 상대로 살상을 저지르는 ‘묻지 마 흉기 난동’ 범죄가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이 더 심각해졌다. 신속한 범인 제압과 피해 최소화, 최고 수준의 형사 처벌 등 사후 대응이 중요하지만, 범행 발생을 막을 ‘예방 치안’의 획기적 강화도 시급하다. 묻지 마 범죄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완벽한 원천 봉쇄는 쉽지 않다. 그래도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치안 역량은 미덥지 않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심야와 치안 취약 지대 등에 대한 ‘경찰 순찰’을 보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치안 실패 사례도 수두룩하다.

3일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 사건은 ‘묻지 마 테러’라고 부를 만큼 충격적이다. 범인이 승용차를 인도로 몰아 5명을 치고, 백화점에서 칼을 휘둘러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명이 살해되고 3명이 다친 ‘묻지 마 칼부림’ 이후 13일 만이다. 여러 건의 다른 모방범죄도 예고됐다. 최근 마약 사범 급증만 보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일상화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대응의 수위를 한 차원 높여야 한다. 분당 사건 범인과 범행 동기에 대한 정밀 추적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이제라도 예방 치안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인구 밀집 지역, 다중이용시설엔 방범 순찰을 늘려야 한다. 유니폼 입은 경찰과 경찰차 경광등 존재 자체가 예방 효과를 갖는다. 테이저건 등 테러범 제압에 유용한 장비도 갖춰야 한다. CCTV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경기장이나 공연장, 대형백화점 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지경이다.

경찰은 지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등을 설치했지만, 정작 ‘국민의 지팡이’ 역할은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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