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파격혜택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인구소멸 위기 연천군이 뛴다[로컬인사이드]

  • 문화일보
  • 입력 2023-09-07 09:05
  • 업데이트 2023-09-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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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김덕현(오른쪽 세 번째) 연천군수가 BIX산업시설용지를 둘러보고 있다. 1534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60만㎡ 규모의 연천BIX는 산업시설과 근로복지시설, 기업(산업)지원시설, 행복주택 100호 등이 들어서는 경기도형 신개념 산업단지다. 연천군청 제공



■ 로컬인사이드 - 특구 신청 길 열리며 관련 계획 수립 ‘속도’

‘특별법 수정’ 촉구 노력 결실
비수도권 한정됐던 신청자격
인구감소·접경지역도 포함돼

특구 이전기업엔 법인세 감면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도
郡 “인구회복·발전 절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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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 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경기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구 지정이 수도권 인구소멸 위기 지역 부활을 위한 전환점이 됨은 물론, 나아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실을 알려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연천군은 기대하고 있다. 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법안을 보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이행 사항을 평가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기업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애초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자치단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했지만, 연천군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기회발전특구의 길이 열렸다. 앞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방문해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의 현실과 특별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을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군수와 연천군의 이 같은 노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연천군 등 수도권 접경지이자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을 깬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미약하고 생산 및 고용이 저하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의료·일자리·정주 환경을 비교해 보더라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비수도권 성장촉진구역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족하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및 지역경제 기반 낙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기업체의 신설 및 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지역 인구회복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관련 신청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강화·옹진군)은 특구 신청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 한정해 지정한 애초 정부 법률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작년 12월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도 신청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연천군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 소관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처한 현실과 해당 법안의 불합리성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한, 이미 관련 법안수정을 위한 국회 입법대응 과정 때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 해당 특화산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으며 컨설팅·자문회의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현재 DMZ 생물 다양성 및 자연경관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는 연천군은 이를 활용한 청정농업 및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의 조성을 계획 중이다.

김 군수는 “연천군뿐 아니라 신청 대상 주체인 경기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후속 지원법안 수립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의 혜택 및 지원범위가 축소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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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속 경제 낙후… 지역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

■ 김덕현 연천군수
“특구 지정되도록 준비 최선”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절체절명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기 연천군에 있어 절박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현(사진) 연천군수는 7일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교통망 확충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연천군의 지역소멸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서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된 만큼 지역의 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법률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당초 법안에서는 수정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4개 군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 수도권 역차별을 막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이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연천군이라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규제 혁신, 교육연계형 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분단 이후 계속된 역차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조만간 정부의 사업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김 군수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특별법이 지난 7월 최종 시행됐지만, 담당 부처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관련 위임법률의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특구 신청을 위한 관련 지침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수도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라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낙후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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