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김정은 尹 겨냥 “핵보유국 앞 압도적 대응 입에 올려…온전치 못한 사람”](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401039910274004_300.jpg?v=20241004085038)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일 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앞 천막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의원들의 요구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은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4일은 북한인권법 시행 7주년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자당 몫 후보 5명을 추천하지 않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을 통일부 장관에 추천하지 않아 해당 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 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가 박 의원 등으로부터 ‘북한에서 온 쓰레기, 부역자’ 등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쓰레기’는 북한 정권과 관영 매체들이 탈북민 앞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수식어"라며 "목숨을 걸고 온 탈북민을 북한 정권과 똑같이 ‘쓰레기’라고 경멸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맹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은 속히 막말을 한 박 의원을 출당시켜 의원직을 박탈하고, 북한인권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7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재단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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