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 ‘무기 빅딜’ 위험한 만남… 미국 “상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 대응책 논의”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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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4년5개월 만에 러시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오전 북한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하산역 구내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김정은·푸틴, 미국 경고에도 강행

金 “북러 관계 전략적 중요성” 언급
한미일 밀착따른 다급한 인식 반영

재래식 무기·정찰위성기술 거래 관측
“러, 기술대신 식량 지원”전망도

미국 “한·일과 수출통제 등 공조”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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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러길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외치며 평양에서 철로로 무려 2300㎞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향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다급한 인식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13일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릴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첨단 핵기술 도입과 러시아의 재래식 군비 확충이 가시화하면서 양국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까지 간다는 것은 미국의 사전 경고를 무릅쓰고 열리는 정상회담에 상징적 측면과 은밀성 등을 결합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정치·군사적 구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와해와 대북제재 무력화를 원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남 원장은 “러시아가 급한 재래식 무기, 북한이 필요한 정찰위성·핵잠수함 등을 놓고 대담한 ‘빅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는 전쟁 내내 북한의 보급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주는 ‘원샷’이 아니라 나눠서 주는 ‘살라미’식으로 제공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러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상황에서 동방경제포럼(EEF)은 처음부터 별 의미가 없었다”며 “우주 강국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심 표어의 하나고,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고 있어 협력의 상징적 장소를 택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박 교수는 “러시아가 핵잠수함·위성 등 핵심적인 첨단 기술을 내줄 가능성은 낮고, 식량·비료·에너지 지원 등이 더 현실적”이라며 “회담에선 상징성과 밀접한 연대를 과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러 무기거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코트라가 주최한 한·미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해 “다음 주 한·일을 방문해 수출통제를 위한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첫째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시 협의할 또 다른 의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데 쓸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북한 등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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