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장관 임명때까지 안보공백없게… 교체, 채상병 수사 논란과 무관”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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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종섭 사표수리 보류

대통령실 “필요한 조치이자 전통” 강조
민주 ‘이종섭 탄핵 추진’ 과도 무관 입장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권의 정략적인 움직임과 무관하게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의 탄핵 소추 가능성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교체를 서둘렀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여권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탄핵 추진은 야권에 역풍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우려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새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전임자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자 전통”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고 13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새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에 불가피하게 장관 교체를 서둘러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와 완전히 무관한 일”이라며 적극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모든 직급의 지휘관을 8명씩이나 전부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군율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다”며 “인사권자이자 군 수사 최종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각각의 책임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이 장관의 공로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은 방산 수출과 군사외교 한·미 동맹 정상화 등에 기여가 많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야권의 탄핵 움직임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건도 헌법재판소가 ‘9:0’ 기각을 했다”며 “이 건으로 장기간 국민 안전 공백을 초래해 놓고서는, 국가 대치 상황에서 또 다른 안보 공백을 장기간 초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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