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3조 급감 예상… 지자체·교육청 ‘허리띠 졸라매기’ 불가피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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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 예산 줄이기 나서
재정안정화기금 등 적극 활용
지방재정협력점검단도 운영


세수가 줄어 지방교부세(금) 등 정부가 지방에 내리는 돈이 2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차관이 주재하는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국세 재추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초 올해 지자체에 내려올 지방교부세(금)는 75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11조6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3조 원에서 11조6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 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분이다. 지방교부세(금)는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연계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은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 가능한 정책 등을 추려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은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은 높이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 재원이 줄어 지역 경제가 얼어붙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조 원(적립 기준), 세계잉여금은 7조 원 규모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집행과 지방세입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단은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자체를 지원한다. 고 차관은 이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교육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통해 주요 교육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으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 추계 작업 중”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이소현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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