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또 청구된 李, 이번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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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같은 시각에 이뤄졌다. 이 대표 ‘단식’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사이의 상관관계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억 원에 달하는 백현동 배임 혐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뇌물혐의와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하나같이 중대한 혐의들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16일에도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위 혐의다. 이미 이 사건 관련자들 상당수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경기지사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고,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관여하는 등 ‘사법 방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정당한 입법 활동을 보장하려던 취지와 달리 개인 비리 옹호용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뚜렷해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상태다. 이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통해 당내 결속력 강화 효과를 거뒀다. 이젠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당당히 지키기 바란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가 허위이고 무리라고 본다면 더 떳떳이 출두해 법원에 소명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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