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압박’ 요인 제거… K-원전 수출 청신호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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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

美법원 “경쟁사 소송자격 없다”
해외 수주 부담 크게 줄어들어
핵심 쟁점 지재권 문제는 남아
웨스팅하우스 ‘항소’ 가능성도


미국 법원이 18일(현지시간) 미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주 행진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수출통제규정 준수가 아닌 자격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판결인 데다 향후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수출 통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소송 각하로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긴 했지만, 소송과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도 변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것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근거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뒤 11개월간 이어진 분쟁에서 한수원이 승소함으로써 체코나 폴란드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수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 건설을 맡길 기업을 고민하는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한수원을 선택했다가 법원 판결로 문제가 생길 리스크(위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절차적 측면에 한정된 만큼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원전 산업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술이고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라는 민간기업이 제기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과 한전이 제기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재 절차도 남아 있는 관문으로 현재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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