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학교에 변호사 배정… 민원전화 녹음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11:47
  • 업데이트 2023-09-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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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대책
신속대응팀에서 고발까지 원스톱
민원 녹음은 내년 초교부터 시행


서울 시내 학교에 담당 변호사가 배치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가칭 우리학교 변호사제)’가 내년 도입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 회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1교 1변호사제의 경우 학교당 한 명의 변호사가 연결돼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 업무 관련 등에 대해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표준 약관을 수립해 학교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신설돼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차원의 고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담당하게 된다.

교사의 민원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민원 상담 챗봇서비스(콜센터1396)를 개발, 단순·반복 문의에 대응하도록 한다.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하며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이에 더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구축하고 이를 중·고등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별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교사가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비상벨’을 설치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또 정서·행동 위기 학생 대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적용됐던 서울시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PBS)’ 방식이 일반 학교에도 도입되며 전문인력도 확대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배치된 행동중재전문관이 PBS 업무를 담당했다면 해당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추가 배치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인 예시안을 10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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