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포화 이탈리아 ‘초강수 조치’… 구금 최대 18개월로 확대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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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가 18일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람페두사섬 항구 인근에서 이민자들을 보트에 태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멜로니, 이주민 대책패키지 승인
기존 기간 4배… 새 시설도 건립


이탈리아 정부가 추방할 이주민들을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주민 대책 패키지를 18일 승인했다. 기존보다 구금 기간을 4배로 늘린 조치로, 이탈리아행 이주민 수가 폭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불법 이주민들의 구금 기간을 기존 135일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현행법상 망명이 인정되지 않아 출국해야 하는 이주민은 즉시 출국이 어려울 경우 135일까지 구금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2년 동안 약 2000만 유로(약 283억 원)를 들여 이주민 구금 시설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번 이주민 대책 패키지는 멜로니 총리가 선포한 ‘이민과의 싸움’의 일환이다. 그동안 구금됐던 이민자들이 시설을 탈출해 이탈리아 내부나 북유럽 등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근절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본국으로 직접 송환하겠다는 의지다.

지난주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에만 약 1만 명의 이주민이 몰리고, 올해 들어 13만 명이 이탈리아로 이주를 시도하자 전격 칼을 빼 든 것이다. 정부는 이들 이주민 대다수가 정치적 박해 등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이탈리아행을 선택해 망명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아프리카 전체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 국내외 좌파 정당들 간 대립각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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