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10대 여학생 추행한 60대 취중 男…“용서 구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벌금 1000만 원 선고…"피해자에 정신적 충격…합의한 점 고려"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10대 여학생에게 갑자기 다가가 옆구리를 만지며 추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B(17) 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야"라고 B 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술에 취한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