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0명 중 1명, 1년간 조례 발의 0건”…밥값 못해? 안해?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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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광역의회 중 강원·경남·경기 순으로 조례 미발의 의원 많아
기초의회 중엔 경남 거창·강원 강릉·경북 경주 순으로 많아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명(11.0%)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고 밝혔다. 광역의회 의원은 총 870명 중 65명(7.5%)의 조례 발의가 0건이었다. 미발의 의원 중 37명은 겸직 중이었으며, 15명은 겸직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도(20.4%), 경상남도(20.3%), 경기도(14.2%) 순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이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경남 거창군(54.5%), 강원 강릉시(52.6%), 경북 경주시(52.4%)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을 이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질서의 입안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민의를 대변할 정석적인 수단"이라며 "424명의 지방의원은 스스로 (의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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