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로채려고 혼수상태 남친과 혼인신고 한 여성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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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광주 서구청에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같은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 씨는 B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 씨와 B 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 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다. B 씨는 같은해 8월 중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혼인과 관련된 어떤 의식 또는 행사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A 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인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망자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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