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반란표’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당내 갈등 격화 불가피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1 17:01
  • 업데이트 2023-09-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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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 뉴시스


찬성 149 표로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39표나 나온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 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SNS를 통해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자신이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내 갈등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지도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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