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에 맞불… 총리해임안 강행처리 ‘정국 파행’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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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어떤 전략을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용진(왼쪽) 의원이 권성동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 국힘 “방탄 이슈 희석 꼼수”

박광온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법안도
본회의 추가 상정해 처리 방침

국힘, 필리버스터 등 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거부권 시사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단독 가결 처리에 나선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강행 통과시키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도 추가로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화풀이’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아 민주당 주도로 발의·상정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오후 본회의 추가 상정 시도를 통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법안 추가 상정을 논의했으나 양측 간 극명한 입장 차만 드러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합의되지 않으면 일부라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8석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역대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 이슈 희석을 위한 꼼수”라며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한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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