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강화도서 대북전단 20만장 등 북한으로 날려보내”

문 정부때 ‘전단 살포’ 금지
현재 헌법소원 심판 진행 중

대북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대북전단과 USB, 소책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20만 장, USB 1000개,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200권을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형 풍선에는 ‘김정은 폭정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 해방되는 날까지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된다’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달렸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지만,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이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북한 인민의 인권과 자유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금지됐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25조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요구에 따른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엔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란 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냈고, 5월과 6월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보냈다.

현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해당 규정에 대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처벌이 과해 죄형법정주의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