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진격하는데… 토종 AI, 플랫폼 규제에 ‘발목’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1 11:54
  • 업데이트 2023-09-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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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챗봇 바드’ 등 해외 AI
기술 고도화 한국 공략 ‘고삐’

카카오·네이버서 개발한 AI
‘독점 규제’ 프레임속 역차별
구글 등에 밀려 국내 점유율↓


국내 플랫폼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인공지능(AI) 주권’까지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외 각국이 플랫폼규제법을 폐기하고 발전 지원 방침을 내놓는 등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AI 챗봇 바드는 영어 이외 첫 서비스 언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 오픈AI는 한국어 토큰 개선 계획을 공개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오픈AI의 챗GPT 등 해외 플랫폼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한국어 답변 수준을 개선하며 한국 시장 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규제 환경 탓에 해외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이 국력이라고 판단한 해외 각국 정부는 AI 개발을 주도하는 자국 플랫폼을 적극 육성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자율규제 방침 속에서도 국내 플랫폼에 ‘독점’ 프레임을 씌워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내 플랫폼은 역차별로 설 자리를 잃고, 해외 빅테크는 국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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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은 ‘플랫폼규제법’ 6건 중 5건을 폐기했고, 중국은 지난 4월 열린 제6차 디지털 중국 건설 서밋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 지원 방침’을 천명하는 등 자국 빅테크 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국내 플랫폼 성장이 둔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투자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은 구글·메타 등에 밀려 국내 주요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해외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 선택을 받으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건 국내 플랫폼의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은 우리 국민에 특화한 서비스를 고심해 출시하고 있는데 역차별 규제 등으로 영업 환경이 나빠진 결과”라고 말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닌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규제 장벽은 낮을수록 좋다”며 “불가피한 규제 외엔 많이 거둬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AI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정부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 틀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주·이예린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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