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알까봐”…외도로 낳은 아기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여성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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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지법,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1심 ‘징역 5년’서 감형
"피해자는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고 동물에 의해 사체 파손도"



모르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해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지난 19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은 가족들의 호소와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무겁다고 보고,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모르는 남성과 외도를 해 아이를 임신한 후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난 1월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객실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A 씨는 아기의 코와 입이 좌변기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봤지만, 출산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모텔에서 나와 인근 건물 뒤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고, 1주일 이상 방치되는 동안 동물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까지 입으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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