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인증샷을 인터넷에?…‘무기명 비밀투표’ 원칙 훼손한 민주당 국회의원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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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명이네 마을’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친명(친 이재명)계가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어기구 의원이 기표용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소위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어 의원이 체포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 기표소에서 ‘부’라고 적은 투표용지와 명패 사진이 담겨 있다. 사진을 통해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이 글에는 ‘이렇게 인증하라’ ‘이 정도의 노력은 해 줘야지’ ‘전부 인증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체포동의안 투표도 비밀투표여서 원칙상 투표용지를 찍어 공개하면 안된다. 다만 국회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어 의원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이 기표용지를 공개하면서 향후 투표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십자가 밟기’는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에 정면으로 반한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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