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게 아침마다 음란물 상납 요구한 20대, 징역 4년?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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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1심, 징역 4년
초범, 피해자 보상금 등 참작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매일 아침마다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14)양에게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87차례의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1월 7일에는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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