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봉인가’…‘노란버스’ 논란 여파, “교사에 위약금 부담 지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어린이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학교 "체험학습 취소 결정한 교사가 책임져야" vs 교사 "불가피한 결정"

정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하면서 ‘노란버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행사가 취소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버스 대절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초등학교의 1~2학년 교사인 B씨 5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전세버스 대절 계약 위약금 200만원을 나눠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A 초등학교도 다수 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었다.

교사 B씨 등은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행사가 취소되자 기존 전세버스 대절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학교 측에서 교사들에게 위약금 200만원을 40만원씩 나눠 부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2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까지 도내 초등학교 35곳의 교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버스 대절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4곳은 위약금 전액을 교사에게 부담할 것을 지시했으며, 나머지 11곳은 교사가 학교 관리자 및 행정직원 등과 분담하도록 정했다.

실제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학교가 ‘노란버스’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만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학교 방침에 반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교사들이 이에 반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교사노조 측은 이는 불가피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