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 온 ‘이재명 운명’…檢·李, 영장심사 전략은?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5 06:38
  • 업데이트 2023-09-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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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 ‘증거인멸 우려’, 이재명측 ‘수사과정 위법성’ 부각할듯

단식을 풀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의 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들이 영장 실질 심사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항목으로 꼽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선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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