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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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보유세로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가 문제가 발생한다. 종부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000만 원이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냈다. A 사 측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도 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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