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뭐가 문제?” 쇠말뚝으로 길 막아 이웃 다치게 한 60대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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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교통방해치상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주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반성도 안해"



마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고 이를 보지 못한 이웃 주민이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를 야기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 크기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2021년 5월에는 추가로 70㎝ 크기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다. 지난해 4월에는 비어있던 남은 1m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달 23일 야간 시간대에 쇠말뚝을 보지 못한 주민 B(여·37) 씨가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9년과 2021년에 저지른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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