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野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 본격 수사 착수

  • 문화일보
  • 입력 2023-10-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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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들이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처가 땅 소재한 곳으로 노선 변경하게 권한남용"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경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 고발인인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을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전 군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던 A 국장을 당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점(직권남용) △전 군수가 공무원을 대동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점(지방공무원법 위반) △국토교통부의 강상면 종점안 논의를 양평군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직무유기) 등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했고, 수사관이 확인하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고발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이 사건 고발장은 이미 지난 7월 25일 접수됐으나, 출석 일정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발인 소환이 이뤄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앞서 7월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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