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복현(뒷줄 왼쪽 일곱번째)금융감독원장이 시중 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구축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비대면 금융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자 금융당국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켜키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했는지,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일례로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 및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보안원과 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이행되면 앞으로 국내 은행권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 룰이 공통 적용되고,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을 반영한 자체 탐지 룰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 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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