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이든 제주든 비행학생 처벌기준 동일해야”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공통 규범인 스쿨 소사이어티 룰 만들어져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학생 비행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느 학교는 봐주고, 어느 학교는 엄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행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을 다 같이 올려서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동일한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나”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서이초를 포함, 일선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좀 아쉽다”며 “사랑과 은혜, 혜택을 받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선생님을 잊지 않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내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에 참석한 한 서이초 교사는 “대통령, 국민,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침해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 관련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 교원 부담을 경감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와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에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교권 확립’이라고 구호도 외쳤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