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던 것 뼈아프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07 13:57
  • 업데이트 2023-1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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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적 거론
김 전 실장,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 주장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탓에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회경 기자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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