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던 것 뼈아프다”…국민의힘 “면피성 발언 부적절”

  • 문화일보
  • 입력 2023-10-07 15:52
  • 업데이트 2023-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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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적 거론
국민의힘, “대통령 무게감 찾을 수 없다…통계 조작은 어떻게 변명할건가”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면피성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계 조작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같이 밝히자 “자신의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지 마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대통령이었던 분의 무게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이 폭등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 조작은 또 어떤가”라며 “전무후무한 국가 통계 조작으로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를 수차례 조작했다”며 “지난 정권 내내 실패한 정책에서도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며,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회경 기자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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