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국회 앞 대규모 도심 집회, “교권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 문화일보
  • 입력 2023-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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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교육부도 공범이다’ 전국교사일동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학폭담당 교사 힘들게 하는 요인은 ‘악성민원’

65% "수사기관으로 학폭 업무 이관해야"

토요일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3만 여명(주최측 추산)이 넘는 교사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왔다.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집회는 10차 집회다. 앞서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재개됐다.

주최 측인 ‘전국 교사 일동’은 "신체·정서학대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교권보호 4법은 한계가 있다"며 "교권보호 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학폭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가 뒤를 이었다.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의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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