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814억 깎더니… ‘청년패스’ 2900억 늘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1:48
  • 업데이트 2023-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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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현금살포 포퓰리즘 치중
여당도 2030 표심 겨냥 가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심성 현금지원 예산증액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른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3만 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현금 살포 정책인 ‘재난지원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무차별적 복지서비스 확대에 여당이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으로 2900억 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교통복지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청년이 월 3만 원만 내면 전국 어느 교통수단도 횟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총선 직전 민주당이 추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무한 환승 정액제’라는 점에서 정확한 비용 추계 자체가 불가하다. 수혜 대상이 ‘청년’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며, 버스와 같이 장거리 광역 노선부터 마을버스까지 요금체계와 운행시스템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지도 모호하다. 현재 서울 등 광역단체들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버스준공영제와도 중복된다. 민주당이 운영주체인 정부 및 지방정부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3만 원 청년패스’에 대해 “과도한 지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K패스’가 있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3회 이상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교통비를 환급해준다. 내년 하반기 운영에 투입될 예산은 516억 원 규모로, 내년 말쯤 수혜대상이 18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정부는 ‘무상복지’ 형태의 현금지원에 여당마저 부화뇌동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만 원 청년패스와 같은 현금지원성 정책에 여당도 뛰어든다면 내년 정부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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