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묵은 농협법 개정안, 내일 법사위 논의 ‘주목’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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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국 농·축협 조합장 집회
“농업 발전위해 조속처리 요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됐던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농·축산 업계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장 300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사진)를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해 있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요구했다. 전·현직 조합장들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농업·농촌의 절박하고 어려운 현실 등을 앞에 두고도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조합 내부 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중앙회장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지는 도농 간 소득 격차, 급증하는 농업 생산비와 빈번한 기후 재난 등 수많은 난관이 농촌 소멸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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