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 당국 압박… 은행 ‘2조이상 상생’ 내달 마련할 듯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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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재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횡재세 부담액 이상은 돼야
이자부담 완화·환원 유력시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적어도 2조 원 이상 낮춰 주는 상생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금융지주회사들이 ‘횡재세’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국회가 원하는 수준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한 상황이어서 은행권의 상생 규모는 횡재세 부담액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오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횡재세 기준 규모로 어느 정도를 바라는지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의된 ‘횡재세’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은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이 토해내야 할 부담금은 약 1조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은행권이 약 2조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은행 등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4차례 회의를 거쳐 다듬은 뒤 내년 초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면서 “논의가 진전되면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캐시백 확대 외에도 변동·고정금리 차이 축소, 저금리 대환, 정책대출 확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 상승 최소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방침이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생금융 압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관범·박정경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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