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에 대혼란 초래… 약자보다 민노총만 수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이진기(왼쪽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과 시행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국회 통과한 ‘노란 봉투법’ 특별좌담

‘사용자 개념확대’ 위헌 가능성
개념 불명확해 법요건 못 갖춰
‘반조합적 노동 정책’등 사유로
정부 퇴진운동까지 가능할수도

쟁의 관련 손해배상 범위 제한
‘단체교섭 불응’ 형사처벌 가능
원청이 하청업체 안쓰게 되면
결국 약자들 더 열악해질수도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법 취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고 ‘진짜 사용자’(원청)를 찾아주겠다는 것이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실과 괴리된 법률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사회 : 이용권 사회부 정책팀장 freeuse@munhwa.com

정리 =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등을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세 가지 쟁점 모두 굵직굵직한 사안인데 이걸 한 번에 풀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원청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고,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정치 파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보다 거대노조인 민주노총 지도부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특정인을 약자로 설정하고 만든 법률은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법률은 개념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법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차 교수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맞물려 쟁의범위를 확대하면 원청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외기업을 상대로 면책 범위 밖에 있던 ‘정치 파업’까지 정당한 파업이 된다”고 우려했다. 좌담회 사회는 이용권 문화일보 사회부 정책팀장이 맡았다.

△이 팀장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이 명예교수 =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를 보면, 노동관계는 민법에서 고용계약이고 노동법에선 근로계약이다.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다. 원청과 하청 간에는 민법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청 근로자는 하청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과 계약 관계가 없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민법에 기초하는데, 개정안은 아무런 근로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사용 계약을 인정한 것이다.

△차 교수 =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위헌성이 제기될 수 있다.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벌로 행위를 처벌할 때는 처벌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돼야 하는데 사용자 개념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이 침해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사실상 ‘무한 확장’이 가능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교수 = 이번 개정안은 노조를 약자로 봤던 과거 시각의 연장선이고 최종판이다. 쟁의와 관련한 손해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다. 손해를 만들었는데 배상해야 할 손해를 또 제한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근로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며 면책한다. 그러면서 공동 불법행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법뿐 아니라 모든 법체계를 깰 수 있다.

△이 팀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야당의 법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가 심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란 지적도 있다.

△차 교수 = 원·하청 관계가 도급 관계라고 한다면, 원청이 하청 업체 직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교섭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현실화돼 똑같은 부담을 진다면 원청 업체가 무슨 이유로 하청 업체를 쓰겠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비슷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선순환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을과 을의 싸움’이 됐다. 현실적으로 약자들에게 더 열악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명예교수 =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부인데도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 산업 생태계를 보면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바탕에 있다. 다만 방법론의 문제다. 노동계가 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 규정을 두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미국은 손해배상 정도인데 우리는 형사 처벌당한다.

△이 교수 = 원청과 하청도 계약 관계다. 하청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원청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계약 관계로 복잡하게 묶여 있어 원청이 하청 업체를 계약에서 빼지 못하게 된다. 하청 업체 파업의 충격이 상층으로 연장되고 상층 업체에선 문제가 있는 하청 업체와 계약 해지를 못 하고 끌려가야 한다. 개정안을 나쁘게 보면 근로자 이익을 최대한 보겠다는 매우 이기적 발상이 자리한다.

△이 팀장 = 개정안 찬성 측은 이미 해외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명예교수 = 노동계에서 일본과 미국의 법리를 인용하는데 확립된 법리가 아니다. 일본의 ‘실질적 지배설’은 아사히(朝日)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그 판례는 방송사가 하청 업체 직원들의 근무시간표까지 통제한 사례다. 하청 업체 직원을 원청회사 직원처럼 다룬 것이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사례도 인사·재무를 원청이 통제할 때 적용된다. 원청이 하청 업체의 인사관리, 재정, 투자까지 통제할 때 공동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CJ대한통운의 사례와는 많이 다르다. CJ대한통운은 하청 업체를 직원처럼 통제하지도 않고, 인사관리도 없는 관계다.

“노동 이중구조, 원청 책임 묻는다고 해결안돼… 시장원리서 답 찾아야”

노조 불법행위를 기업이 입증?
파업 참여 조합원 책임 안질 것
가담자 배상, 법원이 판단할 일

韓노동자 노조조직률 14% 불과
영세기업 근로자들 보호할 필요
국민공감대 형성후 案 만들어야

△이 팀장 = 개정안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교수 =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특정인을 약자로 설정하고 만든 법률은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가 됐다. 개정안은 법의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했다. 법은 개념이 확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조문을 보면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판결문에 쓰일 수 있는 말이지 법률에 쓰이기 어려운 말이다. 법률 용어라고 볼 수 없다.

△이 팀장 = 쟁의 범위 확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명예교수 = 현재 노조법 제2조 5호를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라고 하는데, 쟁의가 발생하면 조정을 거쳐 파업으로 연결된다.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익분쟁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향후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근로조건’으로 확대했다. ‘결정’이란 부분을 빼버리면 권리분쟁이 된다. 해고를 둘러싸고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풀리면 사사건건 파업이 발생할 것이다.

△차 교수 = 이익분쟁에 한정되던 문제를 권리분쟁으로 확장하는 것이 법 취지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 개념 확대와 맞물려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원청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 해외 기업을 상대로 면책이 안 되던 ‘정치 파업’까지 정당한 파업으로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노선을 수정하려고 해도 파업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펼치는 정책도 파업 대상이 된다.

△이 교수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해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싶다’란 것도 근로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법률로 볼 수 없다. 법률이 앞장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으로도 법이 될 수 없고 실질에서 혼란과 낭비를 스스로 조장하는 법안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고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명예교수 = 노조가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경영권 사항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노조가 해고와 민영화 등 고도의 경영 판단에 쟁의를 통해 개입하게 했다. 노조의 개입 범위가 확대돼 근로조건에 정책·정치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민주노총이 ‘반조합적 근로조건’을 명분으로 나올 수 있다.

△이 팀장 = 해외의 경우 파업의 성격이 어떤가.

△차 교수 = 프랑스는 정치 파업도 허용하는데 특수성이 있다. 쟁의를 단체행위가 아닌 노동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조 차원에서의 정치 파업이 아니다. 영국과 독일은 쟁의 행위 대상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다. 노사가 서로 협상해 정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 확장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명예교수 = 해외에서 가끔 정치적 이슈에도 파업하긴 하는데, 정치적 이슈가 근로조건과 아주 밀접한 경우다. 개정안의 목적지는 하나로 보인다. 제 판단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민주노총이다. 원청까지 다 파업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 제한하고 정치 파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보다 민주노총만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특정 노조에 국가가 휘둘린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차 교수 = 독일은 각 사업장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고 상급 단체와 수직적이지 않다. 반면 우리는 민주노총이 모든 산업 분야에 관여한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노조라고 해도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사업장 근로자보다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상·하급 노조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으로 돼 있어 민주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

△이 명예교수 = 최근 쿠팡과 포스코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이유도 그렇다. 상급 단체의 정치 파업에 끌려다니기 싫다는 것이다. 독일은 산별노조다. 산업별로 필요할 때만 파업을 한다. 우리는 산별이 다 모여서 파업한다.

△이 팀장 = 손해배상 책임 부분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지도록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이 교수 = 민법 제760조를 보면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보상 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피해자의 구제다. 피해자가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이번 개정안 제3조 2항은 이걸 없앴다. 피해자(사용자)가 가해자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고, 잘못한 사유를 증명하란 것이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사용자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노조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만큼 부당한 것은 없다.

△이 명예교수 = 처음 해당 법안을 만들 때는 노조가 한 불법 파업에 대해 면책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 개정안에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쪼개놓은 것이다. 법원이 판단해 기여도와 인과관계를 갖고 분할하라는 것인데, 이걸 사용자에게 입증하라고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이 파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데다 사용자가 불법 파업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촬영하려고 하면 감시의 문제가 생긴다. 입증이 어려우니 결국 손해배상을 제한한 것이다.

△이 팀장 =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듯하다.

△차 교수 =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에서 보듯 감성적인 면이 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 현실에 맞는 이름인데,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단순 가담자에게는 배상 청구를 안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이 명예교수 = 미국과 일본, 독일도 단순 가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순 가담자 구분을 한다면 파업이 결정됐을 때 역할이 구분된다. 조합은 간부 중심으로 역할이 있는데,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교수 = 단순 가담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할 문제다. 법률이 할 일이 아니다. 단순 가담자가 불법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맞다. 처음부터 법률상 단순 가담자를 예외로 할 수 없다. 단순 가담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차 교수 = 외국에서도 근로자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 노조가 주도해 불법 파업을 했다고 하면 노조가 전액 배상하는 것이 맞다. 그 전제하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주동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몰라도 단순 가담자에게 떠밀면서 책임을 다 분담하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그 귀책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 팀장 =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명예교수 = 원청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노·노 갈등이 심화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한 시장의 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원청의 폭리와 가격 후려치기를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 교수 = 한국의 사업장 중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14% 정도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개정안은 거대 노조에 맞춰져 있고,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업장보다는 조직되지 않는 사업장을 어떻게 보호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좌담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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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일본 도쿄(東京)대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연구생을 거쳐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위원, 일본 규슈(九州)대 법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노동법과 일본법을 가르쳤다. 이 교수는 학계에서 민법의 특별법인 노동법이 가진 특수성 연구에 천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교수는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연구원으로 다양한 국가의 법체계를 연구했다. △일본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 석·박사 △일본 규슈대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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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 본 대학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거쳐 로마법을 비롯해 나치의 법률 등 학문 연구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이 교수는 학계에서 고대의 토지소유권 등 민법의 역사, 서양 법제사 비교법과 현대의 법 이론 적용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독일 본 대학 법학 박사 △한국상속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위원장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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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차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헌법학 분야의 대표적인 신진 학자로 꼽힌다. 독일 헌법을 비롯해 사이버 범죄·표현의 자유·조세정책의 헌법적 쟁점 등 헌법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31기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 법학 박사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