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 새 책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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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개혁으로 국가 개조…진영정치 망국병 고쳐야"
"정치인 자질도 문제지만 저질정치 부추기는 제도도 큰 문제"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혁, 의원특권 줄이기, 정당혁신 등 제시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용섭 전 광주시장 신간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최근 신간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내놨다. 사진은 책 표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정치개혁에 관한 새 책,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출간했다.

이 전 시장은 24일 새 책 발간과 관련, "정치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에 쓰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 개조의 길’인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평소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라고 비판하며 정치혁신의 필요성을 밝혀온 인물이다. 그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과 국세청장·관세청장에 이어 국회의원(재선), 광주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요직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자 ‘혁신가’라는 점에서 이번 그의 신간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시장은 "한국 정치의 끝없는 추락은 정치인 자질 부족도 크지만, 저질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전 시장은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 정치제도와 시스템 혁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와 정당 혁신 등을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면서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거대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성향의 제3지대 혁신 신당이 출범하면 정당 간 혁신·정책·인물 경쟁이 촉발되고 정치연합의 생태계가 조성돼 협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권력구조 개헌과 정치시스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기자에게 "총선을 앞두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책 출간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후진 정치를 물려줘선 안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책은 총 330쪽이며, 최근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배포됐다. 도서출판 푸블리우스 간.

허민 전임기자
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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