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조국 “내가 기자라면 윤에게 ‘특검 왜 거부하냐’ 묻고 싶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0801039910018002_300.jpg?v=20240508121548)
올해 1% 초반대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내년도에도 불안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내년도 예측치 2.4%를 10월에는 2.2%로 하향 조정했다. 어수선한 국내 정치 및 노사 갈등과 함께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 및 세수 결손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과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법인세 인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이 지난 10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1월에도 증가한 것은 다행이다. 수출 증대가 우리 경제의 가장 확실한 활로임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기업계와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북한보다도 가난한 세계 최빈국 수준이던 1962년에 국정의 책임을 진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이 생명줄임을 인식하고 중화학공업 기반부터 다졌다. 머리카락과 다람쥐까지 팔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이래 오는 5일로 ‘무역의 날’ 60회를 맞는다.
우리의 대내외 수출 여건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 비교하면 열악하다. 인구수(5100만)부터 열세인데 중국은 14억3000만, 미국은 3억4000만, 영국 빠진 유럽연합(EU)은 4억5000만, 일본은 1억2000만 명이다. 생산 과정 계열화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던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문재인 정부 때 적대 관계로 뒤틀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부 회복됐으나, 아직도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다. 한·일 간의 경제 협력 회복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 민간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일 3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 소원해진 상황은 기존의 한·중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중심의 수출 전략으로 극복해야 한다.
수출 기업의 사기를 높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더 유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산하 외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세청의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관세청의 통관 물류 규제 혁신 및 해외 관세 당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조달청의 해외 조달 시장 진입 지원과 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침해 대응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및 한·일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그룹은 올해 7.7% 점유율로 글로벌 3위를 유지하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선도적 대기업이 연구·개발(R&D)과 투자를 늘려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부품 공급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진정으로 북돋아야 한다.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부정적인 국제 규범 속에서 민간 진흥기구인 무역협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7만3000여 회원사를 가진 무역협회는 선대인 구평회 회장(1994∼1999년)에 이어 구자열 회장이 2021년부터 이끌고 있다. 구 회장은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매어 본연의 소리를 되찾는 자세로 수출 확대에 매진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수출 강국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기업가와 근로자 및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야 이룰 수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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