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구축 합의

요소 수출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통제로 2년 만에 한국 내 ‘요소 대란’ 재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구축 및 생산-공급망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산업체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협정이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정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품 통관 효율화, 전자통신기기 인증, 일부 농산품의 코드화 및 분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상무부가 전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최근 한국행 요소 수출 통관을 갑자기 보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통관 애로가 파악됨에 따라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한(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대화 메커니즘 구축 합의와 대사관 측의 노력과 별개로 바로 막혔던 요소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한국은 요소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