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처법 유예 호소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확대 시행 앞두고 노무사만 특수
“가뜩이나 건설경기 안좋은데
컨설팅 비용 부담까지 가중”
공사 규모따라 더 늘어날 수도
“영세기업은 대응조차 못할 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적인 노무사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한데, 비용은 1∼2개월 기준 10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요.” (A 노무법인)
경기 안산시에서 10인 규모의 건설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이모(62) 씨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이틀 뒤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4일 노무사에 컨설팅을 문의했다. 그는 “이제는 무슨 사고라도 나면 대표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컨설팅을 알아봤는데 비용을 듣고 망연자실했다”며 “가뜩이나 건설 경기도 안 좋아서 빚만 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당장 또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면서 최근 노무사 사이에서는 ‘중처법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인들의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인천에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중처법 준비를 위한 상담 문의 전화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약 150만 명이 가입한 자영업자 카페에는 도산전문 법무법인과 보험설계사,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업체들의 마케팅 게시글도 부쩍 늘었다.
기자가 이날 A 노무법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컨설팅 견적을 문의하니 총 1000여만 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견적 내역을 보면 총괄 연구원과 책임 연구원 인건비가 각각 507만 원, 444만 원에 국내여비·유인물·회의비 등 경비 비용으로 98만 원이 발생했다. A 노무법인 관계자는 “저희가 제공하는 컨설팅은 사업장 내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시행계획안을 드리는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인 고용은 추가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전문가까지 별도로 고용할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건설 사업장은 주로 대기업 하청의 재하청을 받으며 하루살이처럼 일한다”며 “현장에서는 중처법이 시행되는 걸 아직 모르는 중소 건설기업이 대다수이고 당장 비싼 돈 들여 컨설팅을 받더라도 그대로 지키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약 30년간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오모(62) 대표는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직원까지 있는데, 작업 과정에서 계획이나 공정을 벗어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범법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중처법 시행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폐업이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웅·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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