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조상호 세무사. 유튜브 금주머니TV 캡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신규 취득 없는 것으로 간주”
“인천 강화·경기 가평 등 89곳에 사면 돼…재산세 늘어나지 않아”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조상호 세무법인 두리 종로점 대표(세무사)는 6일 유튜브 채널 금주머니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올해 부동산 관련 변화하는 세법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현행 우리 세법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불리함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지난 1월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기존의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구입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인구감소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 출생률·고령인구·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에 89곳을 지정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재산세법은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해주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더라도,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없는 거로 봐서 기존에 소유한 수도권 1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재산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엔 기본공제를 12억 원까지 해주고,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할 경우 해당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요건이 추후에 발표하기로 되어있다”며 “세법은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시기에 대한 정부 발표를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