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관광지·주요상권 4307곳 대상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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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지역 내 4307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서교동 611건 △서강동 399건 △망원1동 384건 △합정동 347건 △연남동 331건 등으로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마포구는 조사 대상 건물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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